[사설] 대북 강경몰이와 군비증강론을 경계한다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여야 3당 대표들과 만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대량파괴무기 확산과 테러 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다.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전면 참여를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현실적인 대북 발언을 해온 최근 흐름과 상반된다. 그는 지난달 3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한 회견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해도 군사적 대응에 반대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일 영국에서 외신과 한 회견에서는 “피에스아이 참여는 북한 태도를 봐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북한이 특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보내겠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들은 어제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나타났듯이, 제재 일변도로 흐르기 어려운 국제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있을 대화국면에 대비하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며칠 만에 다시 예전 강경론으로 회귀한 듯하다. 이 대통령이 같은 사안을 놓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른 말을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북한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 경솔하다.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밝힌 피에스아이 참여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남북관계를 안정시킬 책임자로서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 미사일방어(엠디) 계획 참여, 개성공단 폐지,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 연장 등의 강경론을 무절제하게 분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나라 밖에서도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곧 대북 제재 1년 연장과 추가 경제 제재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엠디 체제를 처음으로 해상과 지상에 동시 배치해 실전 운용한 일본은 대폭적 군비 증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엠디 폐지론자로 알려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그제 이란으로부터 위협이 계속되는 한 엠디 체제 개발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빌미 삼은 이런 강경몰이와 군비증강론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동북아 평화구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실익은 없고 비용만 막대하게 들어가는 강경론에 휩쓸리지 말고, 냉각기 이후 전개될 대화국면을 차분하게 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