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린다며 부동산 거품만 키우나

사설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조사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14%로 전주에 비해 오름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런 집값 상승세는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서서히 빠지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되살려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세는 주로 서울의 강남·송파·강동구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들어 이런 집값 상승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과천·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지만 단순히 넘길 상황은 아니다.

이런 집값 상승세는 이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다.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한 데 이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계획,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를 완전히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은 채 특정 지역 집값 상승만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중자금을 넉넉히 풀고 있는 와중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소비를 진작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 소득이 증가해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시중 자금이 이런 쪽으로 흐르지 않고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에 몰린다면 우리 경제는 오히려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주택 43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량의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어느 정도의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리했다간 경제 회복은커녕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