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 모면에 급급한 식약청

사설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매금지 조처가 환자와 병원·약국에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1000여개의 의약품을 판매금지하면서 대체의약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몇몇 의약품은 석면이 없는데도 금지 목록에 올라 제약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서류만 보고 판매금지 목록을 만들어 발표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지난 8일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판매중지와 회수를 권고하자 하루 만에 판매금지 조처를 내렸다. 신속한 조처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서둘러 발표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혹시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일단 발표해놓고 보자는 생각이었다면 더 무책임한 일이다.

의약품은 베이비파우더나 화장품하고는 다르다.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환자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 당장 큰 불편이 예상되고, 심하면 환자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식약청은 대체의약품이 없는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 달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판매금지 이후 간질약·신장약 등 대체할 만한 약품이 없는 품목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대체약품이 있는 것도 갑작스런 조처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다. 나중에 피해를 본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석면 파문은 애초부터 정부의 책임이 컸다. 선진국들이 1980년대부터 다양한 석면 대책을 시행한 반면, 우리는 2006년부터 가동한 석면정책협의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아예 빠져 있었다. 건축물 석면 대책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석면에 무지했고,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동안 넋 놓고 있던 식약청이 갑작스럽게 1000여개 의약품을 판매금지한 것은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편의주의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말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체의약품 마련, 부족한 약품 공급 방안, 복약지도 관련 지침 등 환자들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석면 파동이 일어난 지 벌써 13일째다. 그러나 식약청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국민은 더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식약청은 지금이라도 의약품 판매금지로 일으킨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