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만 부추기는 행정중심도시 발목잡기

사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복도시가 아니라 유령도시가 될 것”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자”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세종시 추진 계획에 발목을 잡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특례시’로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등 애초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정치·사회적 논란을 거쳐 합의된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까지 있었다. 현실적으로도 3조8000억원을 들여 토지 수용을 끝내고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 분양도 이뤄질 예정이다. 몇몇 수도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끌려 다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도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해하기 어렵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는 아니지만 정부 중추 기능이 상당 부분 옮겨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셈이다. 그 기능과 취지를 살리자면 당연히 특별자치시가 돼야 한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만들었다가 자칫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의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 균형발전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 해제에 역점을 둠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거스르는 정책을 펴왔다. 특례시 주장 또한 같은 맥락이다. 어떻게든 행정중심도시의 규모를 줄이고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을 막아보겠다는 태도가 역력히 읽힌다. 행정 기능이 분산되면 물론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는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이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일이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여야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정부와 여당은 더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행정중심도시의 법적 지위 문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