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책 시급한 지방재정 악화

사설

경제위기로 올해 지방재정이 급속하게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방세수 결손이 6조8천억원으로 예상되는데다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액 2조2천억원을 합하면 9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1조9천억원이 늘어나는 것까지 치면 10조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돈 풀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지방은 재정에 큰 구멍이 날 상황이다. 물론 추경예산 가운데 3조원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쓰일 예정이지만 나머지 7조9천억원은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경북도와 전남도의 경우 올해 정부의 세입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3100억~3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몇몇 지자체는 상반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에 자금 부족으로 시중은행에서 3개월짜리 단기차입을 하고 있는 곳까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결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가야 한다. 특히 추경예산 중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지방비 부담이 5600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7조9천억원의 예산 부족을 메워넣어야 하는 실정에서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도 필요하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19조원에 이른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3조원씩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규모가 25조원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 지방채 급증은 또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또다른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어차피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보조율을 높이든지,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추경예산만 통과시킨다고 돈이 돌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마련해야 추경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