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양도세 완화, 당장 철회해야

사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투기꾼들의 이익까지 보장해줘야 하느냐며 반대한다. 이런 논란은 투기수요를 끌어들여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초래된 것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맞아 지난해 말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50%에서 기본세율(9~36%)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내린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3주택 이상의 양도세율을 기본세율로 낮추려고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조차 “3주택 이상이면 투기적 수요”라고 말할 정도다. 3주택 이상의 양도세를 추가로 내려준다는 것은 결국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온전히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다주택 양도세 완화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다주택 양도세가 낮아지면 돈 가진 사람들이 미분양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게 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지도 의문이지만, 정부가 이런 투기수요를 끌어들여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미분양 문제는 주택 공급 조절과 분양값 인하 등을 통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철회하면 시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16일부터 집을 판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가볍게 물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양도세 완화 방침이 백지화되면 이를 믿고 집을 판 사람들은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런 혼란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소급 적용을 공언한 정부 책임이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인 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한나라당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개 석상에서의 토론이 아닌 익명 뒤에 숨은 여론으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 운운할 게 아니라 투기꾼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다주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당장 철회하는 게 그나마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