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안보 총체적 난맥 드러낸 피에스아이 파동

사설

정부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방침을 다시 연기했다. 정부 당국자가 날짜까지 예고했던 발표를 벌써 세번째나 연기하고 있으니, 가입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신뢰도 전략도 없는 이런 정부에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는 지난 14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가입 시기를 놓고 ‘즉각 선언’을 주장하는 외교부 쪽과 ‘신중 참여’를 요구하는 통일부 쪽이 갈등을 빚다가 15일 발표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지금이 적기냐”며 신중론에 손을 들어주면서 발표가 주말께(19일)로 미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성에 억류돼 있는 노동자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15일이 북한이 중시하는 태양절(김일성 주석 탄생일)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일정은 북쪽이 16일 ‘중대한 문제’를 알릴 것이 있다며 남쪽 당국자들과 개성에서 만나자는 통신문을 보내오면서 또다시 어그러졌다. 정부는 18일 이 대통령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상황에 대처할 때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개성 접촉 이후로 발표 시기를 늦추기로 또다시 번복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5일) 직후와 유엔 안보리 결정(14일) 직후에 이은 세 번째 연기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도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피에스아이 혼선은, 피에스아이와 북한 변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준다.

혼선의 주역 유명환 장관은 책임져야

급기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그제 남쪽의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방침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협박성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피에스아이 문제로 큰 혼선을 빚고 있는 남쪽의 외교안보 라인을 흔들면서 긴장고조의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유감스런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애초 효과는 없고 긴장만 초래할 피에스아이를 꺼낸 쪽은 남쪽 정부다. 북쪽만 나무랄 순 없다. 특히 인화성이 높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결과 압박’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질서가 변하는 흐름을 무시하고 피에스아이 가입 강경론을 주도해온 외교부의 책임은 무겁다. 그중에서도 유 장관의 책임은 크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불가론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국제협조를 내세우며 가입론의 선봉장이 됐다. 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의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했다. 이번 난맥상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