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앞으론 꾸짖고 뒤로는 부실 떠넘기는가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공공기관의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처하자면 공기업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경영자와 노조에는 이에 앞장서라고 꾸짖듯 요구했다.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을 개혁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대통령이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동안, 정부는 부실이 우려되는 여러 사업을 공기업에 잇달아 떠넘기고 있다. 경쟁력 강화와는 반대 방향이다. 대표적인 게 민자로 건설할 것이라던 경인운하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맡긴 일이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가 건설비를 대면 나중에 운하운영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밝혔지만, 그리 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 자체 분석으로도 이 사업은 비용편익(B/C) 비율이 1 미만으로 나오는 등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터다. 결국 애초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건설회사들은 공사비만 챙기고, 2조원이 넘을 건설비용과 나중의 운영적자는 수자원공사가 떠안는 형국이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9개 민간 건설업체 지분 88.8%를 코레일이 인수하게 한 것도 경쟁력 강화와는 동떨어진 일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지난해 정부가 적자보전을 위해 낸 보조금이 1600억원을 넘었다. 이용자가 애초 예측의 7%에 불과한 탓이다. 정부가 이 돈을 줄이자고 가뜩이나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에 짐을 떠넘겼으니, 경영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토지공사·주택공사·대한주택보증도 정부 요구에 따라 각각 1조원 넘는 돈을 들여 건설사 보유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역시 건설사 돕자고 공기업의 자금난만 키우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나 건설사가 질 부담까지 공기업에 떠넘기면 자칫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 손실은 장차 세금이나 각종 요금 인상으로 국민한테 돌아오게 된다. 이런데도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앞세운다면 국민을 속이는 게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