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에스아이 카드 접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야

사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방안을 들고 나왔다가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 안에서 ‘제3의 길’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론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시기는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참여를 잠정 유보하거나 무기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성도 없는 논리로 피에스아이 가입을 밀어붙이려던 애초 태도에 견줘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피에스아이 참여와 남북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도 이런 현실을 애써 부정했다. 북쪽이 크게 반발하는데도 피에스아이 참여가 남북 사이에 아무런 충돌이나 긴장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공언해온 것이다. 그 결과, 국내외에 가입을 예고한 상태에서 북쪽 반발을 의식해 가입을 철회하자니 북쪽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가입을 밀어붙이자니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는 곤란한 상황을 자초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쪽이 로켓을 발사하기 직전인 지난 3일 외신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조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신중론을 폈으나, 6일 세 야당 대표와 만나서는 “국제협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 강경론으로 기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그 뒤에는 피에스아이 즉시 가입을 주장하는 외교통상부의 강경론에 “지금이 적기냐”(15일 관계장관 회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상황에 대처할 때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18일 긴급 장관회의)는 말을 하며 제동을 걸었다.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켜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고 앞으로 시작될 북핵 협상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종속변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고려한 현실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남북 갈등만 부추길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어떤 식의 묘안을 찾아내든 이번 피에스아이 파동을 불러온 데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정부는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카드를 접고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