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분위, 더는 정권과 비리재단 수족 노릇 말라

사설

오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선대학교 임시이사 파견 문제를 논의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제안한 정이사진 승인 요청 안건은 외면한 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새 임시이사진 승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옛 재단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폭력에 치를 떨었던 학교 구성원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사분위의 이런 행태는 조선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동안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요청했던 상지대·세종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학교는 비리재단을 추방한 뒤 학교의 안정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지금 다시 옛 재단의 복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사분위는 분규 사학 문제를,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교육과 법의 잣대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과거 야당 시절 한나라당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권 들어 사분위는 분쟁 상태 유지에 더 기여했다. 충분한 조건을 갖춘 학교들의 정상화 요청에 대해선 심의를 애써 거부하고, 반면 교과부의 임시체제 유지 요청에는 적극적인 위원들 탓이다.

정부가 임시체제를 연장하려는 의도는 자명하다. 친정권 인사 혹은 옛 비리재단 관계자 일색인 교과부의 조선대 새 임시이사 명단은 그 좋은 증거다. 학교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거나, 정권에 순종하는 옛 비리재단에 돌려주려는 것이다. 세종대나 경기대 등 임시체제 학교의 총장 선거에 개입해 친정권 인사를 당선시키려던 것은 또다른 실례다.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사분위원들의 생각이 진보나 보수로 나뉠 순 있다. 그러나 공·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뇌물 공여 등 부정비리로 학교를 파탄낸 자들에게 학교를 줄 것인지, 학교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사분위는 조선대·상지대·세종대를 정상화시키기 바란다. 정권과 비리재단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쓸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