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립과 방관 속에 꼬여가는 북한 핵 문제

사설

북한이 그제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시작했으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직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한 기업 세 곳을 로켓 발사 관련 제재 대상으로 정한 데 대한 대응 조처다. 북한이 지난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갈수록 사태가 나빠지는 양상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동만 놓고 보면 2007년 2·13 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 국제원자력기구 검증팀은 영변에서 추방됐고, 북한은 이제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추출을 공언한다. 북한의 주장처럼 기존 6자회담 합의는 이미 무력해진 상태다. 물론 불능화가 상당히 진행된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날짜가 지나가는 속도에 비례해 북한 핵 능력도 커지기 마련이다. 로켓 발사 이후 일정 기간의 냉각기가 불가피함을 인정하더라도, 지금처럼 무방비로 사태 악화가 계속돼서는 나중에 되돌리려 해도 힘이 든다.

우선 요구되는 것은 북한의 자제와 현실적 인식이다.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의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의 상식적 판단을 반영한다. 북한이 아무리 정당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말하더라도 많은 나라가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북한은 왜 이렇게 인식 차이가 큰지 되돌아보고 국제사회의 불신을 줄이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마땅하다.

포괄적 해결과 직접 협상 강화라는 대북 정책 기조를 정해놓고도 마냥 시간을 끄는 미국 역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공식 지명이 최근에 이뤄지는 등 한반도 팀의 구성이 늦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정부 움직임은 굼뜨다. 그러면서 전략적 판단 없이 현안 관련 치고받기 식으로 행동하다 보니 북한 핵 문제는 조금씩 더 꼬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대북 정책 재검토를 빨리 마무리하고, 대북 대화와 6자회담을 아우른 새 협상 틀 짜기에 나서기 바란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몫도 크다. 우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곧 있을 개성공단 관련 협상을 내실 있게 이끌어 관계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북-미 대화가 신속하고 깊이 있게 이뤄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차지하는 우리 비중을 키워가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 핵 문제 악화를 방치해서는 모든 나라가 더 힘들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