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결국 대운하로 가나

예산이 이미 배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얼개가 이제야 비로소 나왔다. 10ｍ 안팎의 보를 16개 설치하고, 준설량은 5억4000만㎥에 이르고, 평상 수심은 낙동강 4~6ｍ, 한강 3ｍ 등이며, 부여~공주, 목포~광주 등의 뱃길을 연다는 것 따위가 그것이다.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사업치고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좀더 분명해진 건 있다. 대운하 위장용 사업 아니냐는 의혹이다.

강을 살리려 한다면 사업계획의 핵심엔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오염원 제거 등의 방안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예산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별도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홍수 대책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살리기란 오로지 물을 많이 가둬놓고, 이를 바탕으로 물길을 내는 것일 뿐이다.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높이 10ｍ 안팎의 보는 개량만 하면 갑문이 되고, 그리로 배가 드나들 수 있다.

게다가 물길 내기와 함께 정부 계획의 중심엔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있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4대강 살리기를 고속철도 역세권과 함께 광역개발전략의 핵심으로 상정했다. 그건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자랑스럽게 펼쳐보일 때 제시됐던 장밋빛 미끼 가운데 하나였다. 그나마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주던 모래톱과 자갈, 바위, 소 등을 모두 걷어버리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를 바르는 게 4대강 살리기인 셈이다.

환경부가 한낱 모의실험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청와대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날 발표로 그 진실성을 인정받게 됐다. 한강과 낙동강에 15ｍ 높이의 보를 10개 세울 경우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게 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였다. 비록 보의 높이와 숫자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어제 발표한 내용을 대입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을 출발한 청소년들이 강바람을 가르며 한강과 낙동강을 거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끌고 새재를 넘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다. 그래서일까. 경북도지사는 어제 보고회에서 “남한강 물을 낙동강으로 끌어갈 수 있게 도수로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그래야 이 대통령의 의도는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