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시아 외환시장 안전판 마련했다

사설

아세안+3국(한·중·일)이 참여하는 ‘아시아 공동기금’의 확대 방안이 사실상 타결됐다.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기금 부담액을 한국 192억달러, 중국·일본 각각 384억달러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만성적인 외환시장 불안에 시달리던 아시아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시아 공동기금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아시아 지역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당한 뒤인 2000년부터 시작됐다. 급격한 달러 유출로 외환위기를 격은 아시아 각국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외환위기를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00년 5월 타이 치앙마이에 모여 아시아 공동기금을 만들어 금융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서 비로소 1200억달러 규모의 다자화 기금 출범을 눈앞에 둔 것이다.

이번 합의로 아시아 각국의 외환시장 불안은 한결 수그러들게 됐다.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 공동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기금이 제2의 외환보유액 구실을 함으로써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됨을 뜻한다. 특히 20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위기 때마다 달러 부족에 시달리던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권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중국과 일본이 동일한 부담금 비율에 합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두 나라는 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논의가 있을 때마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신경전을 벌여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동일한 부담금 비율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발언권을 갖게 된 것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1200억달러에 이르는 아시아 공동기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승인 없이 아시아 나라들만의 의사결정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는 등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정치·경제적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영향력을 점차 줄여가면서 명실상부한 ‘아시아 공동기금’으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