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우려되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사설

정부가 어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이 낙후된 우리로서는 활성화 정책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비스산업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이려는 정부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시장 논리에 치우쳐 과도한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게 고용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다. 이는 한마디로 직업소개소를 활성화해 주겠다는 것으로, 양면성이 있다. 직업소개 수수료를 자율화하고 직업훈련과 인력파견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주면 고용서비스산업의 전문화나 대형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파견 대상 업무가 확대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고용서비스산업에 대한 감시·감독 체제가 부실한 상황에서 직업소개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대부분의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화하고 소개소들의 임금착취 행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분야에 시장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외국 교육기관이 번 돈을 본국으로 가져가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부 유출 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유학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정원의 30%’로 늘리겠다는 안은, 무리하게 밀어붙인 외국인학교 유치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금은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자칫 이름만 외국인학교일 뿐 실제로는 부유층을 위한 ‘내국인 귀족학교’가 될 수도 있다.

의료분야에서도 의료채권 발행 등으로 의료 상업화 가능성이 있고, 금연·다이어트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의료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정부는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비스산업은 국민 편익뿐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들의 삶을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시장 논리만 두드러질 뿐 그런 점을 고민한 흔적이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