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립금 예산 제한해 학생 복지 확충하자

사설

주요 사립대가 올해도 재단 적립금 예산을 늘려 잡았다. 연초 등록금 동결을 놓고 온갖 앓는 소리를 했던 대학들이, 재단 자산으로 귀속되는 적립금 규모만큼은 유지 혹은 증액한 것이다. 올해는 등록금이 대부분 동결됐으나 지난해까지는 인상률이 평균 6~7%에 이르렀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누적적립금 규모가 큰 대학들일수록 더 많은 적립금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다. 2007년 현재 누적적립금 2위인 연세대는 가장 많은 912억원의 적립금 예산을 편성했고, 1위인 이화여대(5115억원)는 넷째로 많은 216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 때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월 적립금을 늘려왔던 이들 대학의 관행을 생각하면, 연말 적립금 규모는 더 커질 게 분명하다. 대학은 가난하고, 학생은 더 가난해도, 재단의 재산은 갈수록 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 사립대는 학교운영 경비의 대부분을 학생이 내는 등록금(75% 안팎)에 의존한다. 법인 전입금이나 기부금은 4~5%에 불과하다. 결국 재단 적립금은, 일부 기부금도 포함되긴 하지만, 대부분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셈이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40% 정도가 부동산을 사고 건물을 짓는 데 쓰이고, 40% 정도는 용처를 알 수 없는(재단만이 아는) 기타기금으로 편성된다.

적립금 증가는 역설적으로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나는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장학금 재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학교가 영리기업이 아니라면, 학생에게 받은 것은 장학금 지급이나 등록금 인하 혹은 연구여건 확충 등의 형태로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 신입생 부족 등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형편에 부동산 투자나 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실을 튼튼히 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 등에선 이미 누적적립금에 상한을 두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운영수익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4년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2007년 5조5800억원으로, 이미 전체 운영수익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게 제도화된다면 해마다 수천억원에 이를 적립금 재원은 학생 복지에 쓸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적립금 규모는 연 6000억~7000억원이었다. 사학재단의 회심만 기대하지 말고,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