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공 찬양’에 앞장서라고 정부 지원금 주나

사설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코드 지원’이 도를 넘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대거 지원대상에 포함된 반면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펼쳐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행안부가 밝힌 ‘공익사업’ 유형을 봐도,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등 정부 홍보성 사업에 치우쳐 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철저히 ‘정부 홍보 지원금’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촛불 참여 단체들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의 부당성과 졸렬함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어 되풀이하지 않겠다. 다만, 정부가 지원을 결정한 보수단체들의 행동 양태를 보면, 국민의 혈세가 이런 데 쓰여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열린 ‘현대사 재조명 대토론회’를 예로 들어 보자. 이 행사를 주관·후원한 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회, 국민행동본부, 애국단체총연합회 등은 빠짐없이 정부 지원금 수혜 대상에 들어갔다. 선정 사유는 각각 불법시위 근절 캠페인,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호국 세미나,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국민의식개혁 운동 등의 명목이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쏟아져나온 말들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광주사태는 좌익들의 난동이었다” “12·12는 적법한 절차였다” “촛불은 광주사태를 일으킨 좌익세력들의 선동 때문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은 인민재판으로 무효다” “군부·검찰·경찰의 공안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5·18 특별법으로 명예가 훼손된 5공 세력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행안부에 묻는다. 이런 토론회가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호국 세미나’이고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인가. 광주민주항쟁을 폄하하고 12·12 쿠데타를 찬양해 현대사를 물구나무서게 하면 국민의식이 개혁되고 사회통합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기야 행안부는 불교도총연합회가 열겠다는 ‘호국 세미나’를 버젓이 ‘100대 국정과제’ 유형에 포함시켜 놓을 정도였으니 할 말 다했다. 이쯤 되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이름부터 바꾸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