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흔들리는 개성공단, 자제와 대화가 필수다

사설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쪽이 무조건 받아들일 뜻이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사업을 끝낼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쪽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쪽과의 협상이 날짜도 잡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자 압박을 강화하는 것일 수 있다. 북쪽은 지난달 21일에도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쪽에 준 모든 제도적 특혜조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상을 북쪽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문제와 연계해 왔으며, 북쪽은 남쪽의 이런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북쪽의 주된 의도가 협상에 있다면 대화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번에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다. 권력 핵심부의 뜻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고 했다. 개성공단 사업을 남쪽 정부의 6·15 선언 이행 의지와 연결시킨 것이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개성공단 사업 포기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쪽의 이런 태도는 개성공단을 위해서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나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북쪽이 주장하는 ‘특혜조처 재검토’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사안이다. 아울러 개성공단에서 일하다가 북쪽에 억류된 지 50일 가까이 된 현대아산 직원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두 사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지금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다. 개성공단마저 끊기면 남북관계는 냉전 시절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남북 모두 원칙만을 앞세우지 않는 유연한 태도가 필수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태도를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인내심을 갖고 북쪽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