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진화’ 흉내내기에 그친 ‘뉴민주당 플랜’

사설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공개했다.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당 현대화를 통해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오늘 ‘뉴민주당 선언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부터는 7개 권역별 전국순회 당원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끝난 뒤엔 뉴민주당 선언 선포식에서 ‘뉴민주당 액션 프로그램’도 함께 발표한다고 한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 있다고는 하나 그간 관례에 비춰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뉴민주당 플랜은 몇 가지 점에서 큰 허점이 있다. 우선 새 민주당 건설의 출발점이어야 할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 참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이 없다. 초안은 참패 원인을 “동반성장과 양극화 극복, 지역 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표방한 기존 가치와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정책 수단이 유효하지 못했다”고 간단하게 총괄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기반의 분열과 협애화를 자초한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인정, 한-미 에프티에이 추진, 비정규직 보호 없는 비정규직법 제정 등 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반성과 점검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패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제시하는 비전 또한 모호하다. 초안은 “그릇된 보수, 낡은 진보와 선명하게 다르고 시대적 요구에 화답하는 새로운 해법을 창출하는” 현대화를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현대화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권이 주장하고 있는 선진화 담론을 의식해 내놓은 수사적 대응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셋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지난 30년 지구촌을 지배해온 이 체제에 균열이 일어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다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세계적 흐름도 반영하지 못했다.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고민하기는커녕 그동안 민주당이 재벌의 발목이나 잡아왔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우경화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하다. 한마디로 뉴민주당 플랜은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