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높아지는 남북 군사긴장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전날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선언을 ‘선전포고’로 다시 규정하면서 더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로만의 위협을 넘어 실제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즉각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북쪽의 발언은 피에스아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북쪽은 피에스아이 참여가 “국제법은 물론 교전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북쪽이 ‘해상경계선 논란 지역’에 있는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군과 남쪽 해군 및 일반 선박들의 안전항해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북쪽은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3월30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 4월18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문답)나 남쪽의 피에스아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전협정을 다루는 판문점대표부가 나섰고,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질과 강도가 이전과는 다르다. 특히 북쪽은 그동안 간간이 무력충돌이 벌어진 서해 해상 외에 충돌이 육지에서도 벌어질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북쪽의 이런 경고가 실제 도발로 이어진다면, 그간 지속적으로 나빠져온 남북관계가 최악을 향해 치달을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은 남북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 모두 무력충돌을 일으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피에스아이 참여는 핵문제 해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핵문제 해결 노력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애써 무시했다. 정부 대북정책의 당면 목표가 북핵 개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