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추락 뒤 경계해야 할 것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7%는 실망스러운 수준임에 틀림없다. 내수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한 탓이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달성은 물론, 4% 성장도 장담 못한다는 비관론도 나올 만하다. 내수의 두 축인 민간소비와 투자는 심리적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나 정치적 안정성 여부에 상당히 영향받는다. 이런 점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갈등 조정능력 부재 등으로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정부는 항변할지 모르나, 이런 지적이 많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게 바람직한 자세다.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점은 성장률 추락이 가져올 반작용이다. 정부는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해 5%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찌 하겠다는 건지 두고 봐야겠지만, 목표에 집착해 단기 부양책이 스며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벌써 일각에서는 내수 부진의 원인을 부동산 대책과 규제 탓으로 돌리며, 건설경기 부양과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거품에 기대거나 국토 균형발전 구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교각살우’나 다름없는 처방이다.

그보다는 불투명한 세계 경제 미래에 대비해 경제 기초체력을 다질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다. 경기 부양책을 펴더라도 이런 틀 안이어야 한다. 원자재 값의 고공행진에다 선진국 경기 회복세 지연, 부동산 거품 등 세계 경제 여건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적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거품이나 대증요법으로 경기를 살렸다가는 세계 경제에 조정이 올 때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