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수 시국선언, 엄중히 받아들이라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어제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성균관대·성공회대·동국대·연세대 등 다른 여러 대학의 교수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교수들만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 30여곳이 그제 시국선언을 냈고, 어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됐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성명까지 나왔다.

교수 등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은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큰 구실을 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이를 바로잡을 길을 제시함으로써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힘을 보탰다. 4·19 혁명 당시 전국대학교수단의 시국선언과 1987년 6월항쟁에 앞서 민주 헌법의 제정을 촉구한 대학교수단 연합 시국선언 등이 바로 그렇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5년 만에 나온 이번 시국선언은,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른 것일 터이다.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파괴와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선언이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수십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며 이뤄낸 민주주의적 가치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통과 연대의 정치, 기본권 보장, 소외계층 배려 등을 촉구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인권위 성명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기본적 인권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적 의미까지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집회·시위를 허용하느니 마느니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로 아우르자면,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질책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

[하니뉴스 ] “민주주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학내 기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