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을 살리라

민심을 보라⑤ 끝

민심을 보라⑤ 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그가 ‘서민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유난히 도드라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 다수의 삶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강부자 정권’으로 불리는 등 절대다수 국민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앞으로 이 정부에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려면 정책 기조를 다수 국민 위주로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세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게 가장 먼저다. 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다. 법인세를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줄여주고,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양도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는 집부자 위주로 완전히 바꿨다. 그 결과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나타났다.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감세 혜택이 쏠림으로써 올해 들어 계층간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이런 조세체계를 서민 위주로 전면 개편하지 않는 한 많은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 기조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기존의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없애버렸다. 사실상 투기를 조장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집부자들과 집 없는 서민들의 자산 격차는 더욱 커진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미련을 당장 버리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 수단을 집중해야 한다.

다수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시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을 깎겠다고 나서고, 신입사원 연봉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사상 최대인 전체의 14%로 늘어나는 등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최악의 상태로 나빠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서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든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비정규직 양산에 맞춰짐으로써 서민들의 소득 수준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의 비정규직 양산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현재 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8월보다 4만명 줄고, 비정규직은 1만명 늘었다. 그만큼 저소득 노동자가 증가한 것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펴면서 서민 복지는 등한시하고 있다. 올해 예산도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나 일자리 예산은 거의 늘리지 않았다.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 예산을 줄이고, 지방정부는 쥐꼬리만한 노인들의 교통비까지 없앴다. 이대로 가다간 1000만명 가까운 국민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서민 복지 강화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경제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입으로는 서민을 외치고, 실제로는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는 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