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십조원 쏟아부어 4대강 재앙 부르려 하나

정부가 총사업비 2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종 계획을 발표했다. 본사업 예산이 애초 13조8000억원에서 16조9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고, 주요 지류에 대한 연계사업비도 5조3000억원에 이른다. 막대한 돈만 퍼붓고 국토의 젖줄인 4대강의 자연환경을 망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4대강 사업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자는 것이 이유지만 사실 상습 홍수피해 지역은 4대강이 아니라 경기 연천, 충남 보령 등 지방 군소하천 주변이다. 또 최근 가장 큰 수해를 당한 지역은 강원도 일대다. 4대강은 비교적 잘 관리돼 오히려 홍수를 막는 구실을 잘해왔다. 무슨 근거로 4대강 정비를 통해 홍수를 막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과 취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론 악화로 포기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의 70%가 대운하 예정지였던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에 집중돼 있다. 또 강 바닥 준설과 갑문 구실을 하는 계폐식 보 건설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된다.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고 양쪽 물길만 이으면 대운하와 다름없다. 낙동강과 남한강을 뼈대로 한 대운하 사업을 약간 변형시켜 금강과 영산강을 끼워넣은 꼴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환경 파괴다. 4대강에 건설될 16개의 보는 수량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유속을 느리게 하고 수질을 악화시켜 오히려 죽은 하천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낙동강은 기본 수량이 부족해 보로 물을 가둘 경우 수질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살리기가 낙동강에 또다른 환경 재앙을 불러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지역 균형발전 면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된다. 실제로 예산의 57.7%인 9조7800억원이 낙동강 사업에 들어간다. 연계사업까지 치면 낙동강 사업비만 12조~13조원이다. 정부가 내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그런 식의 편중된 사업 계획은 곤란하다.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정부가 사업비를 22조원으로 잡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30조원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목표와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수십조원의 국가재정을 쏟아부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