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용차 사태, 노사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

쌍용차가 결국 976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평택공장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쌍용차는 파국의 길로 치닫는 분위기다. 경영난이 심화돼 회사가 문을 닫든가, 경찰력이 투입돼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든가 둘 중 하나가 예상된다.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력을 투입한다 해도 많은 인명피해와 설비훼손으로 공장이 정상 가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사 쪽이 최종적인 해고 조처를 취한 이상 노사 양쪽의 협상만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노조는 어차피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노사뿐 아니라 정부와 채권단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태 해결을 노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법원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오는 9월15일까지 회사가 회생계획안을 내는 것을 보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전에 채권단과 원리금 감면, 대출금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채권단도 마냥 뒷짐 지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처지다. 정부도 쌍용차 사태가 대규모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의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남의 일로 돌려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쌍용차가 회생하려면 인원감축, 자산매각, 채무조정 등 세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 정리해고는 이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다. 이미 1700여명이 회사를 떠나기로 했고, 970여명의 감축만 남아 있다. 정리해고가 아니더라도 무급휴직제를 시행하거나 단계적인 인원감축 등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채권단도 2600여명의 정리해고를 쌍용차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열쇠는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철저한 약속 이행에 있다.

자동차업체로서 쌍용차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 시간도 많지 않다. 인원감축 말고도 구조조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인원감축 규모에서 서로 양보해 타협하고 다른 구조조정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회사를 살리는 빠른 길일 수 있다. 그러자면 노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