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제재, 핵문제 해결 노력으로 이어져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해온 주요 7개국(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무기금수 전면 확대, 공해상 검색을 포함한 화물 검색, 금융제재 확대 등이 담긴 강경한 내용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2주 반이나 걸려 합의를 이룬 것은 논의가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수위를 낮추고 표현을 완화하려고 애썼다. 그럼에도 2006년 10월 1차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 1718호보다 강도가 높은 내용에 합의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행태에 우려하는 강한 국제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곧 채택될 이 결의안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지구촌 안보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키우는 자의적 조처를 취하면서도 그 책임을 외부에 돌려왔다. 이런 태도는 결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북한이 계속 자신만의 행보를 고집한다면 국제사회와의 대립도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 맞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우라늄 농축 등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런 태도는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현명하지 못하다.

관련국들도 제재가 능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데는 핵 능력 제고를 통해 체제안보를 꾀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외부 압박이 거세질수록 핵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할 동기도 커지는 것이다. 지난 20년 가까이 되풀이된 이런 악순환 구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북한 핵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따라서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 특히 대북 협상에서 열쇠를 쥔 미국은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진전시킬 협상 틀 마련을 본격화해야 한다. 유엔 제재는 핵문제 해결로 가는 밑거름으로 삼을 때만 본래 의미가 산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제재 강화를 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 핵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면 이런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긴 안목이 없는 즉자적 대응은 핵문제도, 남북관계도 악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