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개성공단·억류자 문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남북 당국의 2차 접촉은 양쪽이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났다. 오는 19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워낙 양쪽의 생각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쪽은 공단 노동자 임금을 현재(75달러 정도)의 4배인 30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공단 토지임대료도 기존의 1600만달러보다 무려 31배나 많은 5억달러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한마디로 무리하거나 비상식적인 요구다. 입주 기업인들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는 말과 다름없다.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통행·통관·통신조차 불안한 터에, 임금마저 중국이나 동남아보다 높아진다면 아무리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북쪽도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있을 추가 협상에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남쪽은 두달 반 동안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문제를 ‘본질적 문제’로 규정하고 우선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북쪽은 이번에도 의제가 아니라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이제 이 사안에 관한 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억류자 문제는 별도 창구를 만들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19일 접촉에서는 공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성격이 다른 두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다가는 양쪽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북쪽은 이번에도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북쪽의 이런 태도를 단순한 공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단 운영이든 억류자 문제든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두 문제를 원만하게 풀고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자면 북쪽이 믿을 만한 수준에서 남쪽 정부가 6·15 및 10·4 선언 이행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개성공단 상황은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를 놓고 두 명의 의사가 서로 사망 책임을 모면하려고 수건 돌리기를 하고 있는 꼴이다.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