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핵 문제 평화적 해결 틀 짜야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떠난다. 북한 핵 문제가 계속 나빠지고 남북관계가 최악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열리는 중요한 회담이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정상 방문을 통한 첫 공식 만남이기도 하다.

최대 의제는 당연히 북한 핵 문제 대응을 포함한 대북 정책이다. 올해 초 오바마 정부 출범 때만 해도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강했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 대타협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대북 압박을 주도하고 북한은 대미 정면 대결을 공언한다.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은 북한과 미국 모두에 있다. 북한은 대미 탐색 또는 협상력 강화 시도로만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은 전략적 고려 없이 즉자적 강경 대응에 치우친다. 이전 조지 부시 정부 초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이번 회담은 이런 상황을 크게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견고한 협상 틀 마련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도전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바마 정부가 출범 초기에 공언한 대북 포괄협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일부에서 관측하는 대로, 대북 제재·압박 강화만 논의하고 끝낸다면 회담을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북한을 협상 무대에 불러내려면 대화 필요성을 막연히 언급하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새 틀을 짜는 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을 전환시키면서 미국이 대북 협상에 나서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반도 관련 사안을 앞장서서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주인의식이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강화하는 ‘확장적 억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동북아 핵 군비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 회견에서 밝힌 5자회담 개최안 또한 6자회담 무용론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번 회담은 실질적인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은 도외시한 채 추상적인 ‘한-미 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치중하는 것은 동맹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부적절한 이념적 공세로, 이번 회담에서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

핵 문제 해결 노력과 더불어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좋은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핵 문제를 푸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남북관계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