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그제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하고,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을 전량 무기화하며, 봉쇄 때 군사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이런 대응은 그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힌 입장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의사를 정면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깊어지고 한반도의 정치·군사 긴장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의도는 일단 핵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며 미국을 담판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외무성 이름의 발표 중 가장 격이 높은 ‘성명’의 형식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조-미(북-미) 대결’이라고 한 점에서 그런 뜻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이 좀더 직접적인 도발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따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북한의 장비와 기술 수준이 당장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인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강력한 비난과 함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으로선 북한과의 양자 대화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다.

남-북, 북-미,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대결 상황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더 커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요소는 더 많아질 것이다. 해법이 빨리 모색돼야 하는 까닭이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도발 위주의 북한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정말 미국과의 협상을 바란다면 상황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