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를 바라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표명했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사이 협상 방침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노동자 4만여명이 일하는 점을 지적하며 공단이 폐쇄되면 이들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 발언과 연결해 보면 이 정부의 강경한 원칙과 입장을 확인해준다. 현 장관은 노동자 숙소와 탁아소, 출퇴근용 도로 건설 등은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임금과 토지 임대료 인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일 열릴 3차 개성접촉이 어떻게 진행될지 짐작하게 한다. 북한은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고 공언해 왔다. 이런 식이라면 개성공단에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개성공단이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라면, 폐쇄 위기에 몰린 공단의 운명은 파탄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상징한다. 군사·정치적 긴장이 격화하는 가운데 남북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소통과 협력의 틀마저 깨진다면,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이전의 적대관계로 되돌아가게 된다. 더구나 우리 기업들이 철수할 경우 개성공단엔 다시 북한 군부대가 들어오거나 중국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