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아프간 파병 논의 진실을 밝히라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아프간) 파병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제 오찬회동을 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쪽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에 대한 한국의 자진파병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방식의 파병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는 이 대통령의 설명을 전했다. 이 설명이 공개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고 대신 이렇게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현실에 비춰볼 때 파병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준다면 모르지만”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평화사업과 재건사업을 좀 확장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오바마 발언의 방점은 파병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쪽이라며 따라서 파병 문제는 공식 논의된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이 다양한 경로로 아프간 파병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쪽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총재처럼 오바마의 발언을 자진파병 요청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한국 정부는 아프간 파병 검토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쳤지만, 미국이 국방부와 외교 경로를 통해 직간접으로 우리 쪽에 파병을 요청했고, 우리 내부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왔음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지난달에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아프간 지원방안과 관련한 여러 옵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선 아프간에서의 평화유지·안정화·개발원조에서 한-미 공조를 제고하기로 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한국은 아프간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가 전한 평화유지군 방식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쪽은 이 총재가 평화사업을 피케이오로 오해한 것 같다고 둘러대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렇듯 앞에선 부인하고 뒤에선 병력지원 방식을 추진한다면 큰 문제다. 아프간 전쟁은 병력을 늘린다고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8년 가까이 계속된 미국의 공세에도 아랑곳없이 탈레반 세력은 오히려 파키스탄에까지 세를 넓히고 있다. 그러므로 한-미 동맹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추가 파병으로 수렁에 함께 빠지는 대신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미국을 돕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