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이 바뀌는 게 ‘근원적 처방’이다

온 사회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을 한목소리로 촉구하는데도 이 정부는 아직 뚜렷한 답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렇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껏 근원적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국면전환용 개각은 않겠다는 등 그동안 해오던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측근들은 이제 와서는 공공연히 국정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한나라당의 친이 의원들은 당내의 쇄신론에 맞서 국정 기조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정작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동안의 국정운영에도 잘못이 없다는 태도라면, 앞으로도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다. 애초 근원적 처방을 말한 데 진정성이 있기는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이 대통령이 당장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 그런 말로 관심을 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파다한 터다. 청와대의 지금 모습을 보면 그런 의심이 나올 만도 하다. 사실이라면 매우 위험한 태도다. 시간이 지나면 다들 제풀에 지치거나 잊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국면을 호도하고 국민 뜻을 뭉개려 하다간 지금까지보다 더한 민심의 폭발을 자초하게 된다.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근원적 처방인지부터 바로 봐야 한다. 국면을 바꾸겠다고 개헌,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 따위 자칫 극심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를 던지는 게 해답일 순 없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금 정부로선 그런 논의를 제대로 이끌어갈 힘이 없으니,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 요구가 그런 방향이 아니다.

사회 각계의 시국선언 등에 반영된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이 정부가 지금껏 해온 우편향의 일방적 정책을 바로잡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로 내세운 이념·지역·계층간 갈등도, 서민·중산층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대결 위주 대북정책, 검찰·경찰을 앞세운 공안탄압으로 더 깊어졌다. 정쟁의 정치도 시민사회나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소통조차 소홀히 한 탓에 심화했다. 이는 측근·참모의 문제이기 전에 이 대통령 자신의 문제다.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