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입맛 따른 공공기관 평가 경계해야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영화진흥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청소년수련원·한국산재의료원 4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평가점수가 50점 미만으로 경영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오랫동안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책임경영 체제 확립과 경영효율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다. 기관 본래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고유과제 부문과 선진화·경영효율화 등을 평가하는 공통과제 부문 가운데 공통과제가 평가 결과를 사실상 좌우했기 때문이다.

공통과제는 민영화, 조직 통폐합, 인력 및 인건비 감축, 청년인턴 채용, 노사관계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애초 기관 설립 목적보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 또는 권력 핵심과 얼마나 코드를 잘 맞추는지가 높은 점수를 얻는 기준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청와대 코드에 맞추기 위해 본래 업무를 제쳐놓고 자전거 타기나 청년인턴 채용에 여념이 없는 기관장들이 많다. 개인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구조조정에까지 나서는 기관장도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이 왜 떨어지는지 근본 원인도 따져볼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을 등에 업은 낙하산 인사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무능한 기관장은 소신 있는 경영보다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또 현직을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세우거나 조직 혁신에 나설 수도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 인사를 보자.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철도공사 사장으로, 안택수 전 의원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정형근 전 의원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갔다. 이들이 해당 분야에 어떤 식견과 전문성을 갖고 있겠는가.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되는 한 공공기관 개혁은 불가능하다.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해야 한다. 평가기준도 기관 본래의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공통과제 중심의 평가는 기관장들이 얼마나 정권 입맛에 맞게 움직였느냐를 따지는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책임경영 확립이나 경영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