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관련법 개정 그만두라

정부·여당이 6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태세인 언론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재확인됐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한나라당 쪽 위원들의 여론조사 반대로 좌초된 뒤 야당 쪽 위원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58.9%)는 법안의 표결처리에 반대했다. 찬성은 18%에 그쳤다.

법 개정이 여론 장악(63%)과 여론 독과점(58.1%), 언론자유 위협(55.6%), 민주주의 기반 약화(50.1%)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채널, 뉴스전문 채널에 재벌과 신문사가 진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분의 2에 가까웠다. 언론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잘 안다고 한 응답자일수록 반대의견이 높았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여길 수 있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미디어위의 의견수렴이 잘못됐으며 국회에서 표결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사실이다. 또 한나라당 쪽이 개정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론 다양성 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동의하는 비율을 훨씬 웃돌았다.

이런 조사 결과는 그동안 한나라당 쪽이 왜 그토록 여론조사에 반대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한나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확인해준다. 한나라당의 안중에는 국민은 없고 재벌과 족벌언론만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에 목을 매는 이유도 분명하다. 족벌언론 및 재벌에 방송을 넘겨줘 ‘권·산·언 복합체’를 완성함으로써 장기집권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음은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읽어낸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한나라당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부 규정을 손대는 척하고 강행처리를 기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언론관련법 개정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