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사회 고사 공작’ 당장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를 말려 죽이려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비판 발언을 한 단체들에 보조금 지급이 끊기더니, 이제는 각종 공익사업과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까지 줄줄이 봉쇄되고 있다. 그 자리는 뉴라이트 계열의 급조된 친정부 단체들이 차지한다. 국가정보원이 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도 한둘이 아니다. 정권 차원의 정치적 공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시민단체의 행사에 돈이나 편의를 제공한 기업·단체엔 득달같이 정부기관의 전화가 온다고 한다. 어떤 기업에는 국정원이 시민단체 후원 내용을 대놓고 요구했다. 압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로선 후원을 줄이게 된다. 군사정권 때로 되돌아간 듯한 불법 사찰과 공작이다.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민간 공익사업에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배제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진 듯하다. 이들 사업에선 약속이나 한 듯 올해부터 신규 사업자 우선 원칙이 내세워졌다. 그 결과 기존 사업자 가운데 유독 진보 성향 단체들만 탈락했다. 오랫동안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단체들까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친정부 단체에 밀렸다. 공익성이나 전문성은 무시된다. 관련 부처나 기업에선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공문만 없을 뿐 국정원 조정관의 전화나 다른 형태의 압박 따위가 공공연하다고 한다. 이런 일을 더는 하지 말자며 벌였던 지난 십수년의 국정원 개혁은 물거품이 됐다.

공익사업은 진보·보수를 가릴 일이 아니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 사업을 맡기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을 지금껏 전담팀조차 꾸리지 못한 급조 뉴라이트 단체에 맡겼다. 설립된 지 4개월 된 친정부 성향 단체가 사업실적이나 사회적 인지도 등의 심사항목을 충족했다며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놓고 봐주려고 기준이나 원칙은 아예 무시한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을 축적해온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위축은 물론,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막은 크게 약화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청와대 등은 시민·사회단체와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판세력의 목줄을 죄고 제 식구 밥그릇을 챙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배제와 단절은 충돌과 파국을 불어오기 마련이다.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