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짓말까지 해가며 ‘4대강 죽이기’ 해야 하나

정부는 이달 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로는 4대강에 4개를 더 설치하고, 낙동강 수계의 금호강에도 2개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4개 보가 콘크리트보와 다른 고무 가동보여서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보 설치 개수를 사실상 축소·은폐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다.

정부가 보의 수를 줄여 발표한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4대강 토목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보 설치로 인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다. 보가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수를 줄여 발표하려 했을 것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여론의 비판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보려는 정부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고무 가동보를 설치하더라도 강물의 흐름은 전혀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 발표 때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해명이 설득력이 없음은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강바닥에 조그만 바윗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물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아무리 고무 가동보라도 강 속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물 흐름은 느려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경북 안동 하회마을 아래쪽에 설치하겠다는 하회보는 수려한 주변 경관을 물속에 잠기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회마을을 감아 도는 낙동강은 주변에 모래사장과 기암절벽 등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 계획대로 하회보가 설치되면 이런 풍광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곳이 4대강에 어디 한둘이겠는가. 겨우 임기 5년의 이명박 정부가 수천년 대대로 흘러온 물길을 가로막아 수질을 오염시키고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무려 20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몇 달 만에 마스터플랜을 내놓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밝혀진 보 개수 축소처럼 여론에 불리하게 비칠 사안이 은폐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꼼수와 무리수를 써가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밀어붙이지 말고 당장 포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