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결단, 빠를수록 좋다

그제 북한 외무성이 지난 13일 미국 뉴욕 북-미 접촉 사실을 확인하면서 ‘때가 되면’ 자국의 뜻을 미국 쪽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6자 회담 복귀 여부에 대한 북한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남북 관계의 진전에 발맞춰 핵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도록 빨리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수순밟기를 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북한 쪽의 지난 8일 요구에 따라 미국이 뉴욕 접촉에서 “북한은 주권국이며, 6자 회담 안에서 양자 회담을 할 수 있다”고 확인하자, 북한 외무성이 다시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이 뉴욕 접촉 몇 시간 뒤 남북 차관급 회담을 제의한 것도 별개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으로서는 6자 회담 복귀에 앞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 직하다.

만약 북한이 다시 시간끌기를 하려 한다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북한이 우려하듯이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내 강경파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꺼린다. 하지만 지금 부시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디까지나 6자 회담을 통한 외교·평화적 핵 문제 해결이며, 대북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에서도 과거보다 유화적인 편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뿐만 아니라 6자 회담 주최국인 중국의 입장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경한 쪽으로 바뀔 수 있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북-미 사이의 불신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북한이 회담 복귀를 위한 명분과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많은 것을 보장받으려 하다가는 이제까지 이뤄놓은 것까지 잃을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빨리 결단을 내릴수록 협상 여지가 커진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