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달곤 장관, 이번엔 지방선거 개입인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엊그제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부의 확대재정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나서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주겠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좋은 공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발언의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행안부가 지방특별교부금을 여당 소속 지자체장에게 내려보내 주겠다는 약속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행안부 장관이 본연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한나라당의 선거운동본부장 노릇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장관의 관권선거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4월14일에도 민생 현장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부평 지역을 방문해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그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이 올해 2월이니, 관권선거 논란의 상습범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한나라당 등은 2004년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했다. 그가 언론사 회견과 방송 토론 등에서 “국민들이 총선에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에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이런 행위에 견줘 보면, 이 장관의 발언은 그 도가 훨씬 심하고 구체적이다. 더구나 발언 장소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사랑받아야 총선, 대선에서 앞서갈 수 있다”(남상우 청주시장)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 한나라당의 정치집회였다.

민주당은 어제 이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했다.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와는 별도로, 이명박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생각이라면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이 장관을 경질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