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라도 ‘부자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감세 조처를 했다가 올해 경기 후퇴가 깊어지면서 세수가 애초 세입예산보다 11조원 넘게 모자라게 됐다는 것이다. 그 규모가 올해 감세 규모와 거의 비슷하니, 잘못된 감세정책 말고 달리 원인을 찾기 힘들다. 2012년까지 세수 감소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도 있다. 앞일이 더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위험은 이미 경고된 것이다.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껏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나라가 우리와는 정반대로 복지지출은 늘리되 부자에겐 증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가계소득이 부진한 우리나라에서는 감세보다 복지지출 확대가 성장 확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일찍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며 감세를 강행했다. 1년도 안 된 지금, 정부의 그런 기대는 큰 착오로 드러났다. 내년에도 빠른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재정 건전성 악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엉뚱하게 변죽만 울리는 데 그친다.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방안부터가 그렇다. 비과세·감면이 조세원칙에 어긋난다지만, 현실에선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큰 몫을 한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의 70% 정도가 근로자·농어민·자영업자 지원이나 사회개발비 등에 쓰였다. 가뜩이나 정부 감세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자나 대기업 등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까지 줄인다면 실질적 형평성은 더 어그러진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없애는 것은 감세를 해서라도 신규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정부 스스로의 명분과 모순된다. 술·담배·도박 등에 대한 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도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곧바로 서민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

먼저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미 좌초한 감세정책에 얽매이기보다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조처의 적용을 미루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 등도 장기적 국책사업으로 끌고 가다간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화해 재정 악화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