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꾸로 간 ‘국방개혁 2020’ 수정안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참여정부 때 만든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자신이 합참의장 시절에 직접 입안했고 ‘퍼펙트한 계획’이라고 자화자찬했던 국방개혁 2020을 바꾸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철저한 차단과 억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수정안의 핵심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비해 지상군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포병·기갑 등 지상전력을 늘리는 시대역행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상전력 강화의 이유로, 군사분계선을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이 밀집해 있고 수도권이 근접해 있으며, 이라크·아프간전과는 달리 공군력 사용이 제한되고 개전과 동시에 대규모 지상군간 치열한 교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지난 2년 사이에 북한군의 병력이 100만명에서 102만명으로, 특히 특수부대는 1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증가해 재래식 전쟁의 위협이 크게 커졌다는 ‘국방백서 2008’ 판단의 연장선 위에 있는 논리다.

하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판단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한 예로, 지난 3월10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메이플스 국방정보국장은 북한이 이미 재래식 전면전쟁 능력을 상실했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요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안이 북한의 재래전 위협을 과장한 ‘육군 패권주의’의 산물이란 평가를 하고 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수정안이 국방개혁 2020의 본래 취지인 자주국방 의지를 크게 퇴색시킨 점이다. 국방부는 “핵심 전력은 미국에 의존한다”는 연계전략 방침에 따라 독자 전략정찰부대 창설에 필요한 글로벌호크 도입 등 정보분야 투자를 뒷순위로 미뤘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전략기획·작전수립·전략검증 등의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외면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확장 억지를 명문화한 데 이어 나온 대미 군사의존의 심화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 점차 축소 추세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기술 위주의 현대전 상황이나 민생 중시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