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문제 풀 포괄협상안 논의 본격화해야

북한 핵실험 이후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한국과 일본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대북 대응 공조를 집중 논의했다. 두 나라가 이제까지 해온 대북 압박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이 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해 별도의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팀장에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대사를 지난 26일 임명한 것도 이례적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성 김 대북특사 등의 활동과는 별개로, 당분간 대북 압박에 힘을 쏟겠다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뜻이 잘 드러난다.

물론 강경 움직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강연에서 “정치·외교적 수단이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하며 실행가능한 수단”이라며 “대북 제재가 안보리 행동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5자회담 개최안도 6자회담 무력화를 우려한 중국의 반대로 기껏해야 협의 수준으로 격이 떨어지고 있다. 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캠벨 차관보는 포괄적 핵 해법을 강조해왔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일방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제재만으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는 없다. 과거 핵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을 본 것도 제재가 아니라 협상에 의해서였다. 중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은 오히려 일본의 강경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국이 일본에 호응하는 모습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태도가 중요하다. 남북관계를 꽉 막아놓고 대북 제재 강화에만 치중하는 것은 핵문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과거 김영삼 정부의 경우처럼 주된 흐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해법은 결국 포괄협상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먼저 독자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게 올바른 길이다. 이와 함께 인도적 지원조차 끊긴 적대적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