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공기업의 비정규직 해고부터 막아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관련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반면,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에 처하게 된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직 사태를 최대한 막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이나 일부 친정부 언론이 보이는 행태는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다.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게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조처인 것처럼 호도한다. 그동안 여러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100만 실업대란설’이 과장된 것임이 드러났는데도 마치 곧바로 거리에 실업자가 쏟아져나올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특히 노동부의 태도는 어이가 없다. 이영희 장관은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책임을 정치권과 양대 노총에 돌리면서 비정규직 유예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맞게 된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변칙 상정을 시도했다. 법 적용 시기 유예라는 미봉책이 안고 있는 숱한 문제점들에 대한 노동계와 학계의 지적이 이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어제 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기자회견에서도 노동자들은 “정부·여당의 조처는 비정규직 유예기간을 한번 늘리고 두번 늘려 결국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절규했다.

정부·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책임 떠넘기기나 비정규직법 개정안 강행통과 시도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이들의 해고를 막는 실질적인 조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당장 손을 대야 할 곳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다. 공기업 등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상황에서 사기업들이 비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