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계도 비정규직 최소화에 노력해야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어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폐지지만, 법 시행으로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우선 이를 유예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 취지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 부담이 커지므로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비정규직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담도 거의 늘지 않는다. 이미 우리은행 등에서 시행중이다. 정규직 전환 아니면 해고라는 이분법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더라도 사용기간이 끝났다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게 된다. 사용자들이 무기계약을 기피하는 이유다. 사용자로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사용자들도 알아야 한다.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뒤 비정규직을 줄여가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런데도 경제단체가 앞장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물길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다. 경제단체가 진짜 할 일은 비정규직 해고의 불가피성 강변이 아니라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보완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