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이 엊그제 단거리 미사일 7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지난 2일 사거리 100㎞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 4발을 쏜 데 이은 연쇄 무력시위다. 국방당국은 사거리가 400~500㎞인 점에 비추어 스커드 미사일이거나 사거리를 줄인 노동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간간이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했으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북한과 미국 사이엔 대결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어 있었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1발을 포함해 노동 및 스커드급 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장거리 미사일은 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에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대결 상황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쏜 스커드급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는데다 남한 전역과 일본 일부를 사거리 안에 두고 있어 대북 강경책을 주도하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발사 시기를 맞추면서도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 압박이 더욱 심해지면 북한이 예고한 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추가적인 핵실험으로 긴장을 한껏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압박이 고조될수록 무력시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써왔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하도록 한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배하는 도발행위이다.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조처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도 효력이 작은 제재 일변도의 강경정책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아직 대북정책의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구실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