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장으로 드러나는 ‘해고대란설’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관련법의 시행 유예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해고대란이었다. 심지어 ‘100만 해고대란설’까지 나왔다.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변동 추이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과장된 주장’이라고 맞섰으나, 정부·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이 발효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적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해고 실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해고자가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대란’은 없어 보인다. 노동부가 애초 해고대란설을 내세우며 추산한 하루 해고자 규모는 1000~2600명이었으나, 실제 결과는 노동부의 발표를 봐도 400~600명 수준이다. 내용적으로도 민간기업보다는 공공부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해고는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력감축 성격이 더 강하다. 결국 “정부의 해고대란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해 비정규직법 개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허구적 숫자놀음”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맞아들어가는 형국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전향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33.8%가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율은 그 이전 조사 때의 28.7%에서 5.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일수록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곳(53.3%)이 많다.

노동현장의 이런 모습은 비정규직법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준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막는 비정규직법 유예 논란은 이제 당장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아직도 해고자를 한 명이라도 더 부풀리려는 통계작업에 골몰하는 것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낸다. 그런 일에 힘을 쏟을 시간이 있으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의 ‘공공부문 해고기획설’은 더욱 사실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