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도 국책사업이었나

충남 당진군 행담도 개발 사업은 여러 면에서 유전개발 사건을 닮았다. 공기업이 참여하고, 청와대나 권력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상한 계약이 맺어진 점 등이 그렇다.

의문의 핵심은 이 사업에 10% 지분밖에 가지지 않은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왜 90% 지분을 가진 이케이아이(EKI)에 주식선매 계약을 해줬냐는 것이다. 2009년에 싱가포르와 합작사인 이케이아이가 원하면 투자지분을 1억500만달러에 사주기로 한 게 그 내용이다. 잘되면 열매는 이케이아이가 가져가고 잘못돼도 ‘투자비+알파’를 챙기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특혜를 준 셈이다. 도공은 사업성과 사업이 깨질 때 생길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데, 한마디로 ‘글쎄’다. 게다가 이케이아이가 8300만달러어치의 채권을 발행하는 데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 문정인 위원장이 추천서를 써주고, 미국에서 발행된 채권을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전량 사들였다. 배후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 위원장은 서남해안 개발계획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나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행담도 사업은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유전개발 사건과 달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 해도 도공이 특혜성 계약을 한 까닭을 포함해 여러 의문에 대해 명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하나의 의혹 사건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감사원이 유전개발 사건 때처럼 어물쩍했다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게 될 터이다. 사건의 전말이 뭔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우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 고위직들이 위만 쳐다보며 무리하게 총대를 메어온 결과가 아니냐는 얘기다. 청와대도 이런 일에 연이어 거명되는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