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활한 부동산투기,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정부가 그제 수도권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낮췄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시행하는 부동산 규제 대책이다. 하지만 이번 조처만으로는 요동치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 같지 않다. 투기가 더 확산되기 전에 더욱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지금까지도 집값의 50% 이하로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아 대출 축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담보인정비율이 이미 40% 이하로 돼 있는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담보인정비율 인하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때를 놓치지 말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와 같은 더욱 강력한 금융대책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집값 급등 현상은 풍부한 시중자금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를 사실상 전면 해체했다. 부동산투기를 사실상 부추긴 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이런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서울 강남 3구와 목동, 과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철저히 보강해야 한다.

풍부한 시중자금과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부 정책은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아주 좋은 조건이다. 이를 막으려면 금융 규제를 통해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부동산세제를 강화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투기 광풍으로 경제 전반이 몸살을 앓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국지적이니 좀더 지켜보자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