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의 부적절한 거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맡을 직무에 어울리지 않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이득을 누렸다는 의혹도 있다.

천 검찰총장 후보자는 집과 차를 사고 빌리는 데 기업인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때인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28억여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이웃에 사는 기업인에게 15억5000만원을 빌렸다. 일부는 갚았고 나머지도 곧 변제한다지만, 급할 때 거액을 빌렸으니 큰 도움을 받은 셈이다. 힘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빌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천 후보자가 내기로 한 이자 4%는 은행 대출금리로도 매우 싼 편이다. 사채 금리로는 파격적이다. 검찰이 공직자 비리 등을 수사할 때는 원금 말고 이자상당액까지 수뢰나 배임 액수에 포함한다. 이런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해도 과연 부끄러움이 없을까.

천 후보자가 아는 사람 소유 기업 명의로 리스됐던 고급 승용차를 이어받아 쓰고 있다는 검찰 설명도 석연치 않다. 사실이 그렇다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차를 넘겨받은 시기가 총장으로 내정된 즈음이라는 등 우연이라기엔 여러 상황이 지나치게 공교롭다. 천 후보자는 직위에 힘입어 이런저런 이익과 편의를 모른 척 누린 것일지도 모른다. 당장 대가가 오고가진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든 검찰 최고위 간부와의 친분은 든든한 힘이 된다. 언제든 잘못 쓰일 수 있으며, 실제 그런 일이 없지 않았다.

백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줄이려 많게는 수억원씩 매매가를 축소해 신고했다. 사실상 세금 탈루다. 그는 당시만 해도 불법은 아니었다며 관행을 핑계 삼지만, 엄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에겐 부적절한 행태이자 어울리지 않는 변명이다. 그는 또 재건축 아파트나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단속은 바로 이런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고도 어떻게 엄정한 세정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이쯤 되면 두 사람을 그대로 임명할 수 없다. 위법 여부도 따져야 하겠지만, 국가 핵심 기능인 소추와 징세 담당 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를 보인 사람을 그 기관의 장에 임명한다면 정상적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공직자에게도 나쁜 신호가 된다. 재고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