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러나는 인권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그제 이임식을 하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간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이임사는 처절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개탄도 그렇거니와, 짧은 기간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경이로운 나라로 “국제사회의 시샘과 부러움을 샀던 대한민국이 근래에 들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안 전 위원장의 지적대로 이 정부는 ‘선진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했음에도 “인권에 관한 한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과도했다는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잡는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려다 국내외의 반발로 물러난 것을 시작으로 인권위를 약화시키려는 노력은 부단히 계속됐고, 결국 직원의 5분의 1 이상을 줄이는 폭거를 자행했다.

또 지난해 촛불시위 때부터 시작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갈수록 심해지고 공권력은 인권보다 공안을 앞세웠다. <와이티엔>과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예에서 보듯 언론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움직임도 심화됐다. 그 결과 한국은 앰네스티나 유엔 등으로부터 인권상황 후퇴를 경고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오죽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에 나가 보니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겠는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근원적 처방을 이야기하며 국정기조를 전환할 뜻을 내비쳤다.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인권정책이야말로 근원적으로 바꿔야 할 분야다. 우선 나라 안팎에서 신망받는 이를 인권위의 후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그 출발이다. 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회장 후보국이 되려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아이시시 회장국이 되면 국제적 인권기준이 요구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국정원 등 일부 정부기관이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권보장 수준은 국가 품격의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소프트파워다. 이제까지 꾸준한 인권신장을 이룬 결과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