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신 자초하는 국정원의 행태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만큼 힘이 세진 기관은 없다. 대통령 최측근이 국정원장을 맡고, 이전 정권에서 없앤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가 되살아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어깨가 올라가고 눈에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정부 부처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린다. 민간 기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도 무성하다. 권위주의 시대의 월권과 전횡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청와대·국방부·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누리집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정원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이 정부 부처의 보안사고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조사를 벌이곤 하는 것도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사이버 공격은 ‘부업엔 강하지만 본업엔 약한’ 국정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2003년 신종 웜바이러스로 인한 인터넷 대란 이후 사이버 테러 전담기구로 설립된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격을 받고 사흘 이상이나 복구를 못 한 것이 단적인 보기다. 또 국정원은 미국과 함께 지난 4일 사이버 공격의 징후를 발견했다면서도, 신속대응 조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미국과 달리, 우왕좌왕하며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국정원이 이런 정보를 토대로 재빨리 경계경보를 내리고 방지대책을 세웠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무능을 넘어 기능부전이라고 할 만하다.

국정원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북한 배후설’을 연일 흘리는 것은 더 한심하다. 국정원은 어제 미국·일본·과테말라·중국 등 19개국의 92개 인터넷프로토콜(IP)을 통해 사이버 공격이 감행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북한 배후설을 고집했다.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 관여설에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니 국정원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국가기관을 곱게 볼 국민은 없다. 그러고도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 등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