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사회 대책, 발상의 대전환 필요하다

사설

그제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지구촌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수준임을 재확인했다. 통계청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년에는 11%로 선진국 평균인 15.9%보다 낮지만, 2050년에는 38.2%로 급증해 선진국 평균인 26.2%를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대수명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때문이다.

2005~10년 사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 평균인 2.56명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다. 또 2007년 현재 65살 이상의 노인인구 1명을 15~64살 인구 7명이 부양하면 되지만, 2050년에는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저출산·고령화는 결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이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응을 시작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장려 대책과 노인복지 대책이 그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황금돼지해니 해서 한때 반짝 늘었던 출산율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출산장려책만으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사회구조 탓이 크다. 젊은이들은 취업 구조의 불안정성 때문에 결혼을 꺼리고, 결혼한 이들도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우려해 아이 낳기를 꺼린다. 육아지원체계 역시 부족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각종 조사에선,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양육비와 불안한 일자리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다고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근본문제를 풀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만 있다. 비정규직이 50%대에 이르는 불안한 고용 상황인데도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고, 사교육비 폭발의 원인이 되는 경쟁을 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이래선 안 된다. 고용·교육 등 사회정책에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